분양가상한제가 뭐에요?

원자재값 폭등과 분양가상한제가 겹쳐지면서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예정 분양 물량이 3만개가 넘는데 아직까지 약 10%정도만 진행됐습니다. 안그래도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아파트 공급이 더디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6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 출처 : 부동산R114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에 상한을 두겠다는 말입니다. 분양가격에 제한을 두는 것이죠.  공급하는 아파트 값을 일부러 낮추려고 만든 것 같습니다.  1977년부터 해당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주택시장에 따라서 제도 시행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습니다. 2007년 부터는 민간택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싸게 살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개인의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지 못하니 분양가상한제를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는 공급하는 건설사 입장에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공급을 원활하지 못하게 만들어 근처 집 값의 상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측정되었다고해도 결국 매매가는 주변 시세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집 값의 상승은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서울 재개발, 재건축 구역 10곳 중 7곳이 공사를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자산시장의 겨울이 찾아 올 수도 있지만 서울에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되다보면 기형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개선된다면?

16일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언급했듯이 분양가상한제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합니다. 만약 분양가상한제가 빠르게 개선되어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 서울의 기형적인 시장은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자재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때문에 분양가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마무리

오늘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별 거 없는 정책인데 부동산 시장에는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6월, 7월에도 빅스텝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꽤나 힘든 겨울이 찾아올 것 같네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공부하셔서 기회를 포착해야합니다. 투자는 모두가 시장이 죽었다고 외칠 때 매수하고 시장에 환호소리가 들릴 때 매도해야 성공하니까요. 열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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