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어떤 게 달라졌을까?

건강보험의 재정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그동안 말 많았던 건강보험이 바뀐다고 합니다. 오늘은 크게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뭐가 달라졌나? 

1. MRI 초음파 급여 기준 재검토
2.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

MRI, 초음파 급여 기준 재검토

기존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쉽게 되니까, 누구나 원하면 MRI나 초음파 검사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대표적 원인으로 뽑혀서, 급여 기준을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뇌 MRI는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촬영 횟수도 최대 3촬영에서 2촬영까지 줄이는 방안으로 검토된다고 합니다. 다른 신체 부위의 MRI나 초음파는 제한적인 급여 방식을 도입해, 여러가지 기준을 따진다고 하니 앞으로 점점 적용받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건강보험 외국인 먹튀가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먹튀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병원 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병원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걸 뜻합니다. 이유는 해외 병원비용이 비싸서 한국에서 값싸게 치료만 받고 다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입국 후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입국 즉시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유학생,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 역시 현재와 같이 입국 즉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먹튀를 노리는 사람들만 차단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이 어떻게 바뀔지 알아봤는데요. 위의 두가지만 변경되도, 재정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듯 하네요. 기존에 편법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문제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